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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냈다 상줬더니... '탈세범' 둔갑, "제도개편 필요" 33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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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잘 냈다고 선정한 이른바 '모범납세자'들의 탈세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세청의 허술한 모범납세자 선정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2016년 3년간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모두 207건의 사후검증을 벌여 종합소득세 12억5500만원, 법인세 92억원 등 총 104억5500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훈령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맞춰 개인과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거나 별도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특히 기업인들에게 세무조사 유예나 공항 출입국 우대는 최고의 혜택으로 꼽힌다.

한편 국세청은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통해 모범납세자의 탈세나 체납 등을 적발하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사후검증 과정에서 개인 9명, 법인 15개사는 우대 혜택에서 배제됐다.

이에 엄 의원은 "애초에 부적격자가 추천되거나 국세청의 심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탈세자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범납세자 선정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부적격 모범납세자를 퇴출하는 등 사후관리 및 검증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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